정책·사회

정책·사회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작성일 : 2017-08-16 12:36 작성자 : 조민수

취재 조민수 기자
 

내년 4월부터 기초 연금이 25만 원으로 5만원 인상된다.

또 7월부터는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현재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이미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동수당액은 월 10만원이며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자체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대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 30만 원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16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기초연금의 상향지급 방안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0만 6,050원에서 ’18년 4월부터 25만원, `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법률개정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추가 재정규모는 ’18년 2.1조원(국비 기준) 등 향후 5년간 22.5조원(국비 기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