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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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변화 주는 산업정책부처...... "일자리 창출 강화가 주 목적

작성일 : 2017-06-13 17:30 수정일 : 2017-06-13 17:33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취재 이산해 편집위원
 

사진. 행정자치부 제공

중소기업벤처부의 의지에 달렸다?

지난 5일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부처를 대수술한 문재인 정부. 대기업보다는 중소•벤처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중심으로 키우려는 포석이라는 전망이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제출을 앞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제공중소기업벤처부는 장관, 차관,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국 등 3실, 1국 8관 체제로 신설된다.

중기청의 처장, 차장, 1관, 6국 체제에서 대대적인 승격과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기존 중기청 기능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 지역산업, 기업협력 기능과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된다.
각 부처 산하기관 중에서는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금융위의 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산하로 이관될 전망이다.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중기청 소상공인 관련 조직은 변화가 없었다. 중기청과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성장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앞으로 창업 지원을 확대해 벤처•스타트업을 중소기업으로 키우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역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 소득이 늘어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맡아달라는게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 메시지”라고 전했다.

중소기업벤처부 신설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임기 내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1’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세번째로 채용하는 직원의 임금 전액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3년 동안 5만명에 대해 연 2000만원 한도에서 임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상기능 유지, 산업부 안도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통상기능을 외교부에 넘겨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로 격상해 잔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5년 만에 부활되는 직책이다.
직제상 차관급이지만 외국과 협상에 임할 때는 ‘통상장관(Minster of trade)’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박근혜정부가 과거 외교통상부에서 산업자원부로 통상기능을 이관한 후 차관보급으로 직급이 낮아지면서 위상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 행정자치부 제공


이에 따라 산업부는 1•2차관의 복수차관제에서 1차관, 1통상교섭본부장 형태로 재편된다. 2차관실에 있던 통상과 에너지업무 중 에너지업무는 1차관으로 옮겨가고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과 무역을 전담한다.

1차관 산하에는 기획조정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에너지자원실이 남는다. 통상교섭본부장 산하에는 통상교섭실,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무역투자실이 들어선다.

현재의 통상차관보직도 유지된다. 한편, 통상•무역업무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담함에 따라 중기청이 내심 기대했던 산업부 산하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감독 권한 이관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의 양대축은 벤처창업과 수출 분야 기능 강화인데 수출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내용은 조직개편이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소기업 기능 일부를 중기청에 이관하지만, 중견기업 관련 기능은 중기청에서 오히려 넘겨받게 됐다. 현재 중기청에 있는 중견기업정책국이 산업부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