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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무 문제 사전에 명확하게 해결하세요!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적극 이용

작성일 : 2017-04-10 13:47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08년 10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 받아 처리하였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13년 493건 → 14년 518건 → 15년 524건 → 16년11월 594건) 신청 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하여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하고 신속처리 신청 제도 도입, 진행 상황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여 왔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납세자의 신청에 책임 있는 답변제공으로 적법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므로 복잡한 세무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 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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