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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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 취지 및 설계방안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작성일 : 2020-11-04 13:42 수정일 : 2020-11-04 22:10 작성자 : 이병원 (voicepop@hanmail.net)

기획재정부는 개인유사법인의 2021년부터 발생한 배당가능이익 50%에 대해 배당간주금액으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반발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고 있으며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제도도입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도입 취지

 

정부가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최고 42%)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 례 >

 

 

 

 

 

개인사업자

개인유사법인 A

(지분 100%)

소득(=과세표준, )

5억 원(부동산 임대료)

세율

소득세율 6~42%

법인세율 10~25%

세부담()

17,460만 원

8,000만 원

세후소득(-)

32,540만 원

42,000만 원

 

법인 전환 후 법인세율로 과세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

지난 10년 간 전체 법인 중 1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1인 주주법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구 분

‘10

‘15

‘16

‘17

‘18

‘19

가동법인(만 개)

47

67

73

77

82

87

1인 주주법인(만 개)

5

16

19

22

25

28

비중(%)

10.6

23.9

26.0

28.6

30.5

32.2

제도적 보완이 없는 경우 높은 소득세율(최고 42%)로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최고 25%)의 적용을 받는 개인유사법인 주주 간의 세부담 불공평은 계속 심화될 것이다.

 

2. 제도 개요

 

금번 제도는 적극적ㆍ생산적인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법률 및 시행령에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규정하여 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지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법인은 사실상 그 주주가 의사결정을 지배하여 법인의 경제적 실질이 그 주주와 동일하다고 판단

 

 

< 사 례 >

 

 

 

소득세 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법인세 추가과세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ㆍ일지분율 요건 50% 규정

 

- (미국) 주주 5인 이하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
(일본)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

 

배당가능한 소득의 50% 및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유보소득 보유()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일정 수준의 유보는 사유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인정

 

 

< 사 례 >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법인이 3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법인세 차감 후 소득 5억 원이 발생한 법인이 그 간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자본이 50억 원인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그 초과 유보소득 중 적극적 사업법인*은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유보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이 전체수입의 일정수준(: 50%) 미만인 법인 적극적으로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4가지 지출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

 

< 사 례 >

 

 

 

 

(투자) 제조업체 B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0억 원 중 주주에게 20억 원을 배당한 후 2년 후 구입할 기계장치를 위해 30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투자를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부채상환) 도매업체 C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1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당해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차입금 3억 원을 상환한 후 다음연도 상환기일이 도래할 차입금 상환을 위해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부채상환을 위한 지출ㆍ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고용) 건설업체 D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 원 중 주주에게 2억 원을 배당한 후 매년 직원의 급여로 4억 원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2년 간 급여비용으로 8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고용을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R&D) 연구개발업체인 E법인이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R&D비용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2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R&D를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일시적으로 사업이 위축되어 수동적 수입 비중이 확대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2년 연속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만 적극적 사업법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

 

 

< 사 례 >

 

 

 

제조업체 G법인은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21년도 수입금액제조매출 1억 원, 이자소득 2억 원 발생(, ‘20년도 수입금액제조매출 4억 원, 이자소득 2억 원),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연도 급여비용으로 1억 원을 적립하는 경우
G법인은 적극적 사업법인에 해당 고용을 위한 적립금액은 과세 제외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경제적 실질이 개인과 유사한 법인이(지분율 요건, ), 일정 수준을 초과하여(유보수준 요건, ), 적극적인 사업 활동 없이(유보소득 제외 요건, ) 유보한 소득에 한해 적용되며,

 

< 사 례 >

 

 

 

(수동적 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법인) 부동산 임대료 수입만 있는 임대업 A법인 법인세 차감 후 소득 42,000만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은 경우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배당간주금액 21,000만 원 과세

 

(경영 활동을 위한 지출이 없는 법인) 기획사 H법인은 수입금액이 출연료 20억 원, 임대료 10억 원 발생, 법인세 차감 후 소득 2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투자ㆍ고용 등을 위한 지출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배당간주금액 10억 원 과세

그 간 누적된 사내유보금이 아닌 2021년 사업연도 이후 발생하는 당기 유보소득부터 적용된다.

 

 

< 사 례 >

 

 

 

건설업체 I법인은 그 간 사내유보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누계)으로 10억 원이 누적되어 있으나, ’21년도 사업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22년도에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1년도 발생한 결손금이 이월되어 ’22년도 과세표준이 0보다 작은 경우
배당간주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또한, 배당으로 간주하여 먼저 과세된 금액은 향후 실제 배당을 할 때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 사 례 >

 

 

 

임대업 A법인1년 후 실제로 21,000만 원을 배당한 경우
1년 후 배당시점에 부담하는 배당소득세 없음

 

기획사 H법인이 청산하면서 잔여재산으로 20억 원을 배당한 경우
선과세 된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

 

3. 향후 계획

정부는 적극적ㆍ생산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법인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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