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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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세금포인트로 딱딱한 납세를 즐겨요~”

완화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작성일 : 2017-05-01 19:26 수정일 : 2017-05-09 19:29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국세청이 지난 3월2일(목)부터 개임 납세자(개인사업자 및 급여 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임 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하여 세금포인트 사용 시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50점(세금포인트 50점은 2000.1.1.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 5백만 원에 해당)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이러한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세금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임 납세자)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그동안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개인납세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금 포인트 제도는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절차를 따르면 된다.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

○세금포인트 50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 환산 금액(포인트×100,000원)은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됨.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조회 서비스 ⇒기타 조회⇒세금포인트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함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