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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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무문제, 시원하게 해결해드려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적극 이용

작성일 : 2017-04-25 13:02 수정일 : 2017-04-21 13:05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 중에 발생하는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여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지난해 8월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300여 건(연평균 530여 건)을 신청 받아 처리하였고 신청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세무문제로 힘들어했는가 하는 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13년 493건 →’14년 518건 →’15년 524건 →’16년11월 594건)
신청대상을 사업자(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비사업자까지로 확대하여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하였고 신속처리 신청 제도 도입, 진행 상황의 실시간 안내 서비스 등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하여 세무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납세자의 신청에 책임 있는 답변제공으로 적법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므로 복잡한 세무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가 있으면 지금 바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방법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납부기한 전일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개시일 전일까지)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려면,

(수동 신청)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하면, 신청 요건에 대한 안내와 신청 서식 등을 내려(download)받아 작성 후 신청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올리는(upload) 방법으로 신청


< 신청대상>

○거래가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거래가 개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거래(투자 의향서 도는 양해각서 및 계약서 작성, 재화/용역 공급의 개시 등)와 관련된 질의

*단, 다음과 같은 질의는 대상에서 제외됨
1. 신청인에 대한 세법적용과 관련 없는 질의
2. 가정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질의
3.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질의
4.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질의
5. 조세의 회피 또는 탈루목적에 해당하는 질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