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절세설계 POINT 4] 늘어나는 세금, 법인전환으로 줄여라

중소기업 절세설계 핵심 포인트

작성일 : 2017-03-25 14:46 수정일 : 2017-03-31 10:36 작성자 : SMBNEWS (voicepop@hanmail.net)

주변 지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재무설계는 해마다 변하는 세법과 시기별로 특정 없이 주어지는 절세 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귀동냥으로 한 재무설계는 세법상 곤란한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과 기업 경영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기기 쉬운 탈법에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연결하는 지혜를 공유해보자.

법인은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오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개인기업으로 머물거나 법 인과 개인기업을 함께 운영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돈 낭비를 부르는 오해다. 개인기업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을 대표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로 최적의 절세설계가 어렵다. 성실신고대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 등과 함께 규모에 따른 법인전환 방법을 잘 선택하여 절 세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연매출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의 적정성(매 출누락, 사업무관비용 처리불가 등)을 확인받은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 성실신고대상
-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매출액: 2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매출액: 10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매출액: 5억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개인기업 기업활동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귀 속되는 형태의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기업주 활동 제약이 적고 세무업무가 다소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자본증가에 제한이 있고 신용도가 취약하며 소 유와 경영 분리가 되지 않아 절세 승계가 어렵다.

법인기업 소유와 분리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 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이다. 주식양도 로 재산이전이 용이하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장 점이다. 소득의 귀속처, 유형, 시기 조절이 가능하며 소유 와 경영 분리로 안정적인 절세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 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사업장별로 적용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사업양수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 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 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법인에게 사업에 관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그 외 세감면 양수도 방식, 개인기업과 병행, 중소기업 통 합 등의 방식이 있다.

법인전환 시 세금 문제
법인전환 시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 할 때,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이전엔 양도소득세, 기계장치 등의 이 전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의 법인명의 이전 시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둘 모두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한다. 기계장치 등은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 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둘 다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법인명의 이전 시,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 득세 산출세액 상당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이월과 세라고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중소기업절세설계핵심포인트

최신 기사

  • 최신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