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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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행정예고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세부 절차 마련

작성일 : 2019-07-23 14:08 수정일 : 2019-07-23 14:38 작성자 : 이병원 (voicepop@hanmail.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등의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7 23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 운영)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마련하였다.

 

    * 수입식품 검사명령 세부사항은 수입식품법22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 뿐만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으며개정() 대한 의견은 9 21일까지제출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