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재무·세무·금융

국세청,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착수

작성일 : 2018-09-19 11:31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국세청은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 자료가 있어 지난 8월 16일에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제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 조사대상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총 5,452명을 조사하여 3조 8,628억 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범칙처분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하여 9,404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포함한 세무검증을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생활 밀접분야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