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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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내년 예산, 역대 최고 증가해 10조 돌파

작성일 : 2018-08-28 12:28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본예산 8.9조원 대비 14.9% 증가한 10.2조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2조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하여 중기부의 예산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 창업사관학교 등의 사업 예산을 늘린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 창업기업 기술개발, 모태출자 등의 투자, R&D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개방형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하여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기로 하였으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을 크게 증액했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이 증액되었고,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되었고,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 소공인특화지원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크게 확대한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 주차장개선, 시장안전관리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하여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또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되었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예산을 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을 확대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