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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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작성일 : 2018-08-22 11:59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 첫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과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대책으로,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에 따른 것이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두루누리 지원 사업,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등을 통해 6조원 수준을 직접 지원한다.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를 확대(5%p)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환산보증금 추가 상향,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요구권 또는 퇴거 보상,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전통시장까지 권리금 보호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가맹거래법상의 자율규약을 활용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과다출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최저수익 보장・가맹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상공인 업계 의견 반영을 확대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시 시정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노동관계법 자율준수 등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한계 자영업자가 연착륙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전직장려수당을 인상한다. 


또 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신설해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