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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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대책 발표

작성일 : 2018-08-17 11:42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국세청이 2019년 말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로 인해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의 대상이 된다. 


또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등을 실시한다.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하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해 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불편·고충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한다.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하고 금년부터 도입된 체납액 소멸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자활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아울러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