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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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 가속화…대화방식 입찰제 도입

작성일 : 2018-08-15 12:03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 요악.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와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 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시장에 없는 제품, 시제품, 상용제품 등 제품 개발단계별로 혁신제품 구매가 촉진되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수요기관과 조달기업을 연계하는 조달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혁신제품 구매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제안업체들과 대화를 통하여 발주기관 요구를 충족하는 대안을 찾아 과업을 확정한 후 해당 과업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가 우수R&D제품 생산자와 모든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하여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상용 혁신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는 창업・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 대해 창업・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하고, 수의계약 허용 대상 기술인증제도를 현행의 우수조달물품(조달청), S/W품질인증(과정부) 등 외에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혁신제품 홍보와 조달을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인증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 혁신제품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하고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해서는 사용 후 피드백을 공개하여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추가협의를 거쳐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9월중 확정하고 4/4분기 중 방안의 시행에 필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123조원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