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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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지원한다

관계부처․기관 합동 「중견기업 정책 설명회」 개최

작성일 : 2018-07-11 11:21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중견기업연합회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제공

 

 

# 아스콘 등 포장용 금속드럼을 생산하는 A社는 2012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나, 당해 연도에 아스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을 분할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신설했다.


# B社는 2008년부터 LED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2011년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LED 생산실적 및 평균 가동률, 수출 등이 급감하여 2014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 


이처럼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예산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단절되고 규제는 증가하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간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온 초기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았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2015년 「중소기업 기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게 된 400여개 기업들이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견기업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부담을 완화하고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업계가 건의한 37개 성장디딤돌 과제 중 21개 과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초기 중견기업이 납입하는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을 법인세 손비인정 대상에 포함하거나,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고용위기지역 중견기업까지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