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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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10월 23일부터 50조원 투입 본격 시작

작성일 : 2017-09-26 13:40 수정일 : 2017-09-27 13:43 작성자 : 윤영철

취재 윤영철 기자
 


도시기능 재활성화 통해 경쟁력 회복 및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오는 10월 23일부터 5년간 총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하면서 시작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5년 간 매년 110개 이상의 지역에 공적재원 10조원 가량을 투입하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기존의 철거 및 정비방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도서관, 주차장 등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올해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정부는 연말까지 70여개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과 2016년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 계획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올해 70곳 내외의 지역별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작년에 선정된 16곳의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약 9000억원 규모의 국가지원 사항도 확정했다.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소규모 지역주도 방식으로 전국에 걸쳐 추진된다.

정부는 단순히 주거환경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능을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지역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말까지 70여곳 확정 예정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소유주와 임차인 간 상생체계 구축을 통해 이익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격과 규모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우리동네살기기(소규모 주거), 주거지지원형(주거), 일반근린형(준주거), 중심시가지형(상업), 경제기반형(산업))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50억~250억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 전역은 이미 올해 선정대상에서 제외됐고, 투기과열지구 등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올해 선정될 70여곳 중 45여곳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중앙정부가 15여곳을 선정하고 공공기관이 10여곳을 제안한다.

정부는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효과 항목을 평가지표로 확정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서가 일부 미흡한 경우에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에서 사업지역을 선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해당 사업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및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최종 검증해 결정한다.

사업계획서 접수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어 11월에 평가 및 컨설팅을 거쳐, 12월 중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민협의나 계획수립 등이 잘 준비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올해 선정 사업을 향후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잘 활용한 특화사업을 중점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2016년 도시재생 선정지역 16곳의 활성화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경제기반형 3곳(인천 중·동구, 대전 동·중구, 경기 부천 원미구), 중심시가지형 3곳(제천·김천·제주), 일반 근린형 10곳(울산 동구·울산 북구·광주 서구·광주 광산구·대구 서구·수원·성남·남원·아산·광양)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