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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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

여행, 숙박업, 사후면세점,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해당

작성일 : 2017-03-30 10:17 작성자 : 김민수 / 사진 국세청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에 해당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인세(3월), 부가가치세(4․7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예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관광 관련 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사업상 상당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도표 참조)

국세청은 이미 자연재해, 구조조정,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기한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 인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참고2. 징수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에 따른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참고3. 체납처분 유예 사유(국세징수법 제85조의2 제1항)
○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4. 납세유예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 선택
②‘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민원명찾기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선택
④‘인터넷 신청
’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