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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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의 늪, 한번 빠지면 회복이 불가능?

작성일 : 2017-09-25 13:20 작성자 : 정철현

취재 정철현 기자



10년 전만 해도 은행에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못해도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 됐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불황 탓인지 한번 채무불이행에 빠지면 절반 이상이 신용회복을 못하는 상황까지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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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2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용 자료로 작성, 공개한 ‘금융안정상황’에 따르면 2014년 새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신용을 회복한 사람은 48.7%에 불과한 19만4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NICE평가정보가 보유하고 있는 1870만명(2017년 6월말 기준)의 가계차주 정보를 활용해 채무불이행자의 현황 및 신용회복 과정, 특성 등을 분석했다.

채무불이행자 현황을 전수조사에 가깝게 광범위하게 수집,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무불이행자는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또는 50만원 이하 2건 이상) 정보가 등록된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이번 분석에 개인 워크아웃이나 개인 회생이 진행 중인 차주를 포함했다.

신용을 회복한 차주 가운데 68.4%(13만3000명)은 채무 변제, 20.1%(3만9000명)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신용을 회복했다.

소요 기간은 1년 이내가 60.5%, 1~2년은 21.8%, 2~3년은 15.4%, 3년 이상은 2.3%였다.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 1년 내에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2014년 전체 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이 된 사람의 비율은 1년 이내는 29.5%, 1~2년은 10.6%, 2~3년은 7.5%, 3년 이상은 1.1%였다.

한은은 “채무불이행 발생 3년이 경과하면 신용회복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불이행자의 3.6%는 신용회복 이후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신용카드, 대부업, 할부·리스 등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의 신용회복률은 41.9%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 보유 차주의 신용회복률 71.4%보다 낮았다.

특히 업권별로 나눠보면 저축은행(35.6%), 신용카드(36.8%), 대부업(37.9%), 할부·리스(39.8%)의 신용회복률이 크게 낮았다.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은 34.9%로 비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률 63.0%에 크게 못 미쳤다.

자영업자의 신용회복률(40.8%)이 임금근로자(50.2%)보다 대폭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