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 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 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제6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 직업 미복귀(’16년, 고용부))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ㆍ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존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5종 → (개정) 14개 기관 27종)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오는 9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20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ㆍ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 기준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