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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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하지 않는다”

-경제부총리, 조세저항이 클 것으로 섣불리 시행하기 어려워

작성일 : 2017-09-14 13:52 작성자 : 정철현

취재 정철현 기자
 

여권과 입장 차이 극명, 쟁점화 가속

여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는 중"이라며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유세를 인상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문제가 있고,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인상을 하게 되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데다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여 섣불리 시행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밀어붙이면 김 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소득세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당•청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초 법인세•소득세의 명목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었다.

당시 그는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신호)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었다.

전체 근로자의 46.8%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는 면세자 축소가 긍정적이지만 중산층 이하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만약 SOC 예산 감축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보완 대책을 내겠다"며 "기금 운용 계획을 바꾸고 공기업들의 선(先)투자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SOC 투자 축소로 지방 경기가 침체될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SOC 관련 기금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가 두 번 연기된 가계 부채 대책은 김 부총리가 오는 14일 경제 현안 점검 회의를 열어 발표할 내용과 발표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