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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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月末부터 고금리대출 및 ‘누구나 쉽게’ 문구 규제

작성일 : 2017-09-12 18:31 수정일 : 2017-09-13 18:34 작성자 : 이나영

취재 이나영 기자
 

방송의 대출 광고 규제에 이어 많은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을 받아 챙기거나 ‘누구나 쉽게’ 등의 카피 문구를 통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9월말 말부터 대출금을 늘려주는 대신 금리를 높여 받는 식의 고금리 대출 영업이 금지된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버는 대출모집인들이 이런 악성 대출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연 12% 금리로 2000만원 대출을 쓰고 있는데 2000만원이 더 필요해진 사람에게 "추가 대출은 어려우니 연 18% 금리로 4000만원을 대출받으라"고 권하는 식이다.

또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대부업체별로 연간 광고 횟수와 광고비를 제한하는 총량관리제 도입이 추진되고, '무조건 300만원' '누구나 쉽게' 등의 광고 문구는 금지된다.

대부업체 대출을 쓸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금리 대출을 조장하는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모범 규준을 개정해 9월 말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같은 모범규준을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반영, 대출모집인의 불공정 대출이나 부당권유 등에 3000만∼1억원의 과태료를 매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