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재무·세무·금융

빅뱅(big bang) 중인 가상화폐

가상화폐전자화폐감독위원회(emsc)가 길을 밝히는 한줄기 등불!

작성일 : 2017-09-11 18:19 수정일 : 2017-09-11 18:20 작성자 : 이나영

취재 이나영 기자
 

세상은 언제나 급변해 왔고 법률과 규제는 늘 그 그림자를 쫓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세상은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주도하는 것이지 법률과 규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률과 규제는 혼란한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지 절대 최우선의, 최고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상화폐’란 새로운 화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미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팽창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관계 당국은 정확한 이정표조차 없어 당황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가상화폐에 대한 관계 기관과 학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정부와 관계부처 주재 하에 여러 차례 논의와 연구의 장이 지지부진하게나마 마련됐지만,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조차 없는 상태였으며, 관계부처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업무 영역 밖이라는 이유로 수동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는 입장을 고수했을 뿐이었다.

금융 선진국인 유럽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자. 유럽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는 이미 2015년 10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비트코인의 화폐성을 인정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가상화폐를 가상공간의 개발자가 발행하고 회원 간의 지급수단으로 수수되며 법규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화폐로 정의 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가상화폐 거래 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가상화폐가 화폐인지 재화인지 그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 실감하게 된다.

유럽이 금융의 발원지이자 선진국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럽사법재판소와 유럽중앙은행이 가상화폐의 정의를 그토록 빠르게 내리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미 오래전부터 ‘전자화폐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과 연구원들을 초빙하여 연구의 장을 만들고 지원하면서 학술적인 기반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의 전자화폐감독위원회(Electronic Money Surpervisory Commission)는 최근 오래전부터 준비해오던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 제정의 가이드라인이 곧 완성되어 관계당국의 법률 제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도 가상화폐에 대한 정확한 이해조차 없는 상태에서 법률 제정과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충분한 학술적 연구와 논의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전자화폐감독위원회가 빅뱅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길을 밝히는 한줄기 등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