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금융상품 이용에 차별 없도록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이 금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법률자문 및 심리 상담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 센터 회의실에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들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장애인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부당하게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금융회사에서 안내 및 상담서비스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장애를 이유로 금융사가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애인 관련 금융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먼저 전동휠체어 같은 전동보장구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장애인의 휠체어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한다.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의무화해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했다.

정부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나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 시 대리 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런 방안은 금융사 내규에 반영해 시행한다.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도 강화된다.

수화 상담과 점자상품안내장, 문자상담, 보이는 ASR 등 금융사의 장애인 상담 서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실적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항목에 포함해 평가한다.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자동화기기(ATM) 구조를 개선하고, 장애인 사용 가능한 ATM도 확대한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방안들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고 창구 직원들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직원들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