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24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감리를 한 결과 일부 비싸게 책정해, 실손보험 가입자 3300여만명 가운데 약 40만명이 원래 내야 할 보험료보다 100억원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료 인하를 권고함에 따라, 내년부터 생명보험사의 일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15% 내려가고, 손해보험사 일부 실손보험료도 최대 2%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이 이번에 조사한 보험사는 2017년 4월 기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인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24곳이다. 이들 회사가 2008년 5월 이후 판매한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산출 과정•방식이 적절했는 지를 점검했다.

감리 결과, 실손보험 표준화 이전에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한 상품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보상 한도(입원 5000만원, 통원 30만원)와 자기부담금(입원의 경우 10%)을 표준화 했다.

그 결과 생명보험사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이 20%에서 10%로 낮아지고, 보험료도 저렴해졌다.

금감원은 "하지만 생명보험사가 표준화 이전에 만들어진 상품의 보험료는 낮추지 않은 탓에 표준화 전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기부담률이 높은데도 비싼 보험료를 내야 했다"고 밝혔다.

2014년 8월부터 판매된 노후실손보험(만 50~75세 대상)도 과도하게 보험료가 인상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실손보험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일반실손보험보다 낮은데도, 일반실손보험 손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보통 손해율이 100%보다 낮으면 보험사가 이익, 높으면 손해라고 본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은 판매 초기에는 노후실손보험 통계가 없다 보니 일반실손보험의 통계를 이용해 보험료를 매겼다"며 "하지만 노후실손의 손해율이 70%대로 낮은데도 130%대로 높은 일반실손보험의 인상률을 계속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