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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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적극추진 기업, 세액감면 시 최저한세 배제, ‘2017 수정세법개정안 확정’

작성일 : 2017-08-29 11:59 수정일 : 2017-08-30 12:02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정부가 고용 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 감면 시 최저한세를 적용 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한세는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 감면 시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최대 50% 세액을 감면해 주지만, 최저한세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정부는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해외 현지법인이 명세서 등을 미 제출 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과태료 한도는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수정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이달 초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네 가지 조항을 수정했다.

정부는 이 외에 신탁 관련 물적 납세 의무 부과 대상도 조정하고, 납세자 보호위원회 의결의 효력 조정 및 민간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에 대한 조항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