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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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신규 진출 기업, 진입규제 개선키로

작성일 : 2017-08-22 11:43 작성자 : 조민수

취재 조민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업권에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을 위해 관련 진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가요건과 세부기준 등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바꾸고 인가 업무 단위도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를 개최하고 향후 두 달간 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및 연구원, 업계 등으로 구성된 TF는 금융업권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최종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규진입 정책의 추진 체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규 진입 관련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었고 그로 인해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가 업무 단위도 개편한다. 그동안 금융업 진입 규제는 업권에 따라 인가 단위가 달랐다.

그 결과 업권별 편차도 심하고 진입 장벽도 제각각 이었다.

금융위는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진입 장벽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단,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한다.

'인가 절차'의 경우 인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사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알권리도 보장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오는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