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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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사 약관 위반시 과징금 4배 부가

작성일 : 2017-08-17 14:01 수정일 : 2017-08-18 14:04 작성자 : 김민재

취재 김민재 기자
 

앞으로는 보험금을 과소 지급하고 부당하게 특약에 의무 가입시키는 등 소비자와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사에게는 평균 4배의 과징금을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보험회사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기초 서류에 적힌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 받는 과징금이 평균 4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솜방망이 과징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0월 19일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벌인 위반 행위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본과징금을 산출할 때 법정 부과 한도액에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하는 ‘부과기준율’이 현행 ‘기본부과율’ 대신 도입된다.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 위반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율이 움직였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에서 도입되는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를 매우중대•중대•중대성 약 등 3단계로 나눈다.

여기에 위반 동기가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까지 반영한 산정표를 갖추고 법정 부과 한도액의 25%∼100% 범위에서 산출된다.

최종 과징금은 자진 신고를 하거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는 등 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일정 비율 감경해 산정한다.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 부과 한도액이 커지면 부과율 산정시에 분모 부분도 함께 커져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도액이 2억원일 때는 부과율이 10분의 7이지만, 한도액이 2000억원으로 늘어나면 160분의 7로 부과율이 줄어들었다.

주계약에 특약을 의무 부가하면서 부가 방법, 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기재하지 않았던 A손보사의 사례로 살펴보자.

이 보험사는 계약자들을 특약에 의무 가입시켜 연간 64억4100만원 어치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에 부과 받은 과징금은 3억4300만원이었지만, 개정안대로 과징금을 산출하면 17억7100만원으로 과징금이 종전 대비 5.2배 늘어난다.

보험금 산정•지급 등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해 보험업권의 민원은 전체 금융 민원의 63.71%에 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해 실효적인 징벌과 부당 이득 환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