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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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를 내세운 편법적 조세회피, 30% 추가에도 계속 할까?

작성일 : 2017-08-09 10:35 수정일 : 2017-08-14 09:12 작성자 : 김홍범 편집위원

취재 김홍범 편집위원
 

어린이 주식부자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몇 백 억 가치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의 상실감은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일가들이 이 같은 조세회피를 위해 어린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법을 보면,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나 증손자에게 재산을 증여 또는 이전하는 증여의 경우 세액의 30%만큼 할증 과세를 한다(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 과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면 아버지는 증여세를 내야 하고, 아버지가 그 증여 받은 재산을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면 한 번 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증여를 하면 중간 증여 과정이 생략되어 한 세대가 증여세를 회피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 같은 할증 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것.

그래서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초과배당으로 직계비속이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세대생략 할증 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포기하거나 줄여 특수관계인이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 과세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최대주주의 불균등배당으로 초과 배당 이익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얻을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할증 과세 규정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