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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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1명 고용 늘릴 때마다, 2년간 2000만원 법인세 감면 혜택

작성일 : 2017-08-10 10:21 작성자 : 윤영철

취재 윤영철 기자


최근 청년들의 구직난에 버금가는 것이 중소기업의 구인난이다.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듯이 만족스럽지 못한 조건 탓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 사회의 실업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18년부터 중소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을 1명 늘릴 때마다 2년간 2000만원(중견기업은 14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한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은 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해 1년 동안만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이런 세금 감면이 2년으로 연장되는 것.

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장려금(EITC)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10%가량 인상된다. 홑벌이 가구(185만원→200만원)와 맞벌이 가구(230만원→250만원) 근로장려금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소득 재분배를 위한 재원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로 마련한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과표 2000억원 초과)로 올리고, 소득세 최고 세율도 40%에서 42%(과표 5억원 초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과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 현재 38%인 세율을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조5700억원, 3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각각 2200억원, 6000억원씩 줄어든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 계산에 따르면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5조45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