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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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대상 과태료 최대 3배 인상

작성일 : 2017-08-08 08:57 수정일 : 2017-08-09 11:04 작성자 : 이병원

취재 이병원 기자
 

금융지주사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3배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지주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최대 지분을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계열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지주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세부 조건 등이 담겼다.

은행지주사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를 청산 혹은 파산할 때로 정할 수 있게 돼 향후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쉽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다.

과태료 기준 금액도 기존보다 2~3배 인상됐다. 기본부과율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 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권한이었던 금융지주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일부 제재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위임된다. 퇴임 임원의 주의•경고, 퇴직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금융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최대 주주가 됐을 경우에 금융위 별도 보고 없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제재관련 사항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산정 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 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