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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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시 2021년부터 보험사 순익•건전성에 피해 예상"

- 보험개발원,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지적

작성일 : 2017-08-03 09:55 작성자 : 김상식

취재 김상식 기자


2021년 보험업계에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실손보험이 보험사의 당기순익과 재무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IFRS17 도입에 따른 상품별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실손보험의 현재 손해율이 유지되면 회계기준 도입 시 손실 부담 계약이며,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세 남성이 보험의 갱신주기 1년, 5000만원 한도로 질병입원의료비를 100세까지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해, 월납보험료를 약 4000원 정도 내는 경우를 가정했다. 현행 회계제도는 선택 효과로 계약 최초 1년간 이익이 발생한다.

선택 효과는 우량 고객을 보험회사가 가입심사를 해서 가려내므로 계약 초기 위험 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계약 초기부터 손실을 반영하므로, 손해가 발생하는 실손보험은 향후 발생할 손실을 모두 당해연도 손실로 인식해야 한다.

이 때문에 IFRS17에서는 최초 시점부터 당기 손익이 악화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가정한 사례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 최초 1년간 1만4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실손보험이 IFRS17에서는 2만3000원의 적자를 낸다고 보험개발원은 추정했다.

실손보험에 따라 쌓아야 하는 부채도 늘어나 재무건전성 기준을 판단하는 지급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회계기준으로 보면 최초 시점의 부채값은 0원인데, IFRS17이 도입되면 계약 즉시 월납 보험료의 5배를 부채로 적립해야 하므로 부채가 2만원으로 커진다.

IFRS17에서는 또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규모가 10%만 커져도,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에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앞서 가정한 20세 남성 사례를 놓고 분석한 결과 현행 제도 하에서는 당기순익이 건당 2000원씩 줄어드는데 그친다.

하지만 IFRS17에서는 손익이 2만3000원 적자에서 12만4000원 적자로 악화된다. 게다가 기말 부채도 5배 정도 늘어나게 돼, 손익과 부채가 모두 악화되는 셈이다. 보험개발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행위를 보장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보장 내용의 설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