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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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민부담률 26.3% 역대최고, 전년대비 1% 상승

작성일 : 2017-08-02 16:24 수정일 : 2017-08-03 16:24 작성자 : 조민수

취재 조민수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어서며 전년도(2015년)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1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파악한 자료를 집계해 분석한 결과 “2016년 국내 조세수입 318조1000억원과 사회보장기여금은 112조5400억을 더한 430조6400억을 2016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1637조4000억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26.3%”라고 밝혔다.

국민부담률(Tax-to-GDP ratio)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노무현정부(2003~2007년)때 평균 23.1%, 이명박정부(2008년~2012년) 평균 24.1%, 박근혜정부(2013년~2016년) 평균 25.1%를 기록하는 등 매 정권마다 1%포인트씩 국민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납세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세금과 다름없는 부담금 징수액 20조원을 세금으로 보면 국민부담률은 27.5%로 높아져 미국의 2015년 국민부담률(26.4%)보다 높고 스위스(27.9%)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며 “여기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고속도로통행료, 카지노•경마•복권 등 숨은 세금을 감안하면 국민부담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부담률의 상승이 지난해 조세수입이 2015년 288억9000억에서 10.1%포인트 늘어난 318조1000억으로 2016년 GDP 증가율 5.1%포인트의 두배에 달하는 등 급격한 세수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2016년 법인세는 52조1000억으로 전년대비 15.7%포인트(7조1000억), 근로소득세는 31조원으로 전년대비 14.6%포인트(3조9000억), 소득세 전체 세수도 11.3%포인트(24조 7000억)로 증가했다.

법인 세수의 경우 2014년 법인세 42조7000억원 대비 2015~2016년간 법인세 증세 누적액은 11조7000억에 법인지방소득세 증세추정액 2조원을 더하면 13조7000억원에 이른다. 법인세 세수가 이렇게 증가한 것은 법인의 이익 증가 외에 법인세 감면 축소,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기준 변경, 법인세 사후검증 등 세무행정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소득세수도 2014년 소득세 53조3000억대비 2015~2016년간 소득세 증세 누적액은 22.6조에 이르며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2014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한 결과 근로자들의 과세표준구간이 대폭 상승하고 그 결과 ‘냉혹한 누진세’ 효과가 더 커진 결과로 예측된다. ‘냉혹한 누진세’란 소득세 인상이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되기 때문에 실질임금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구간이 상승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냉혹한 누진세’ 효과는 사업소득자에게도 발생한다.

사업소득세 증세는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사후검증 등 강화된 세무행정의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밖에도 “국민부담률은 그 나라의 경제•물가•정부신뢰도, 복지수준 등과 관련되어 결정되는데 OECD 35개국가 중 한국이 32위로 국민부담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초점을 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국민부담률 상승을 가중시킨 원인”이라며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순위가 낮긴 하지만 상승률은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단순히 등수 만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법인세인상과 소득세 최고세율인상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급격히 세부담이 증가된 세액이 누가 부담하였는지 먼저 분석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현대 민주국가의 세금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 지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매년 4조원이상 증세가 되는 담뱃세 인상, 매년 1조원이상이 증세 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전환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산정시 감면 폐지 등을 추진하면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관료들과 여당의원들이 밀실에서 결정하고 군사작전 하듯이 세법을 개정하였다”며 “문재인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결정하면서 박근혜정부와 같이 증세를 부담하는 납세자에 대한 배려와 설득, 토론없이 의사결정을 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지하경제비중과 간접세 비중이 높은 상황과 부동산임대소득 과세특례,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불공정한 조세체계, 공공부분의 낮은 경쟁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OECD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낮다고 국민부담률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것은 그리스와 같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로 들어간 돈이 사회적 약자나 일반 국민에 복지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없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또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세수 호황을 누리는 것이 전 정부의 일방적인 조세정책의 결과”라며 “그 결과 우리나라 납세자의 정부 신뢰도와 자발적인 납세의식은 더욱 떨어진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