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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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진통 끝에 첫 추경안 통과

-원안보다 1537억원 감액된 11조 332억원으로 -공무원 2575명으로 증원

작성일 : 2017-07-24 17:44 작성자 : 윤영철

취재 윤영철 기자



국회가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6월 7일 제출된 추경안은 45일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오전 9시 50분에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1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150명에 못미치는 146명이 투표해 오랜 시간 대기했으나, 결국 토론 후 퇴장했던 한국당이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석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11조 1869억원보다 1537억원 가량 감액된 11조 332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조정소위에서 다시 예산 심사가 진행돼 증원되는 공무원 숫자가 2875명에서 2575명으로 재조정됐다. 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 감액됐다.

반면 일부 사업은 예산이 증액됐다.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