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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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교통비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작성일 : 2017-07-19 14:05 수정일 : 2017-07-20 14:10 작성자 : 조민수

취재 조민수 기자
 

정부가 광역권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쓰는 정액제 패스카드인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만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용 횟수와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정액교통카드.

현행 외국인 전용 정액권인 ‘M-패스’처럼 사전에 일정액이 충전된 이용권으로 판매된다.

정부는 알뜰카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교통비가 평균 30%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분 별(학생•일반•가족권), 구역별(1~5존, 시내•외), 기간별(1일, 1주, 1개월)로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월 단위 이용자에게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근처 공영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내년에는 법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산하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한다.

수도권 교통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지역 간 버스, 지하철 노선을 연계해 운영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5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교통본부를 한 단계 격상한 형태다. 정부는 현행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단계적으로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당선•수인선•서울 6호선•경의선 등 출퇴근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급행열차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통신비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월 1만1000만원을 감면해주고 요금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확대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조기 폐지하고 분리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2005년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서울•경기•인천 공동 설립)를 한 단계 격상시킨 수도권 교통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보호는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을 제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로 했다.

적합업종은 기존 동반성장위 대기업 제한업종 중 영세하거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낮은 업종, 통상 마찰 가능성이 낮은 업종 중에 고를 계획이다. 내년부턴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등 대형마트 수준으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는 새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는 30%를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해 전통시장 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한다.

2019년부턴 카드 수수료를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올해 105만명에서 2022년 160만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