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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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료 상승폭 대폭 낮아진다

작성일 : 2017-07-12 13:38 작성자 : 김민재

취재 김민재 기자


금융감독원은 10일 "교통사고가 날 경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따지지 않고 보험료를 일괄 인상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보험료 할증제도를 개편해 오는 9월 이후 일어난 사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 할증제도는 사고 경력에 따라 1~29등급으로 나뉜다.

등급 숫자가 올라갈수록 경력이 오래되고 사고를 거의 내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29등급의 보험료가 가장 낮다. 최초 가입자는 11등급을 받으며, 무사고 기간이 길수록 29등급에 가까운 등급을 받는다. 반대로 사고가 많을수록 1등급에 가까워진다.

등급 숫자가 하나 내려갈 때마다 보험료가 6.4% 정도 올라간다.

현행 제도는 가해자 책임이 100%인 교통사고가 아닌 한 약간이라도 과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동일하게 등급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보상 비율은 차이가 있어도 보험료 상승 폭은 가해자나 피해자나 같다.

앞으로 금감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선 할증 심사에서 해당 사고를 지금보다 대폭 낮게 반영하기로 했다. 본인 과실이 적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다음해 보험료 인상 폭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다만 사고 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할증 심사에서 빼주는 사고 횟수는 보험 갱신 계약 시점 최근 1년간 1건이다.

'본인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피해 교통사고'를 2건 이상 당한 사람이라면 1건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할증 심사에 반영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가장 큰 사고 1건이 제외된다. 금감원은 "현재 통계를 감안하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