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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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어려웠는데…… 더 걷은 2016년 세수

-전년대비 233조3000억원에서 25조2000억원으로 12.1%나 늘어

작성일 : 2017-07-05 10:59 수정일 : 2017-07-06 11:00 작성자 : 윤영철

취재 윤영철 기자
 

극심한 경제상황에도 2016년 국세 세수가 23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나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을 환산하면 25조2000억원이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명목 기준)은 163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70조7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2.7배 가파르게 세금이 늘어난 것이다. GNI 대비 국세 비중은 14.2%였다.

가장 많이 늘어난 세목은 소득세였다.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3% 늘어난 70조1000억원이 걷혔다.

금액으로는 7조7000억원이었다. 근로소득세는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앞질러 2년째 세수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6년 근로소득세 세수는 32조원으로 전년(28조1000억원) 대비 13.7% 늘었다. 금액으로는 4조1000억원이다.

법인세는 52조1000억원으로 15.8%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61조8000억원으로 2015년과 비교해 14.0% 더 걷혔다.

상속•재산세 신고가액은 각각 전년 대비 11%, 19% 증가했다.

상속재산가액 총액은 14조7000억원으로 2015년(13조2000억원)과 비교해 11.2% 증가했다 증여재산가액(18조2000억원)도 전년 대비 19.1% 늘었다.

모두 역대 최고치다.

상속재산이 50억원을 넘는 부유층 피상속인(사망자)의 수는 449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7.2%에 불과했지만 상속액수는 6조억원으로 전체 상속액의 41%를 차지했다.

양도세수는 1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4% 늘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양도세 신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양도세 확정신고대상 인원은 전년 대비 14.8% 늘어난 3만1000명이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구의 양도세 징수액은 2조3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양도세의 48.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