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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오르나?

작성일 : 2017-06-28 13:43 수정일 : 2017-06-29 13:45 작성자 : 정철현

취재 정철현 기자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상속•증여세를 정해진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일정액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기로 했다.

신고세액공제는 상속세의 경우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주는 방식. 자진 신고를 유도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로 1982년 도입됐는데, 일괄적인 '세금 할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기한내 자진 신고 시 세금 할인해주는 신고세액공제 축소•폐지 가닥

국정기획위가 신고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한 것은 명목 세율 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자는 현 정부 기조에 따른 것. 정부는 작년까지는 신고세액공제로 10%를 적용하다가 올해부터 감면 폭을 줄여 7%를 깎아주고 있다.

앞으로 감면 폭을 추가로 줄인다면 현재 7%인 공제율을 3%로 낮추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파악이 쉬워져 (신고세액공제의) 폐지나 인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신고세액공제의 축소•폐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을 고려 중인 사람들은 연내에 증여를 마무리해야 절세(節稅)가 가능하다.

개인별로 상황에 따른 편차는 있지만 대개 부모로부터 5000만원 이상(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넘겨받으면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상속세는 5억원을 일괄 공제받는 경우가 많아 물려주는 액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50%)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과다한 세금 부과가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상속세율은 26% 수준이다.

기재부 공무원들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기업인의 가업 승계에 지장을 주고 투자 의지를 꺾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야권(현 여권)의 신고세액공제 축소 요구에 반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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