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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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지방법원, 상호 'Fast-track' 업무협약 완료!

작성일 : 2017-06-27 11:27 작성자 : 이나영

취재 이나영 기자

전국 14개 법원과 개인회생•파산 신속처리(Fast track) 업무협약을 통해 이제 전국에서 패스트 트랙 제도를 통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회복위원회와 전주지방법원과의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됨에 따라 신복위는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패스트 트랙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패스트 트랙의 전국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소요비용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약 1만8000명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활용하면 법원 개인 회생•파산을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최장 9개월 → 최소 3개월) 할 수 있다"며 "법원 개인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까지 절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