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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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설계 POINT 2] 리스크를 키우지 마라

중소기업 절세설계 핵심 포인트

작성일 : 2017-03-27 13:32 수정일 : 2017-03-27 15:53 작성자 : SMBNEWS (voicepop@hanmail.net)

주변 지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재무설계는 해마다 변하는 세법과 시기별로 특정 없이 주어지는 절세 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귀동냥으로 한 재무설계는 세법상 곤란한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과 기업 경영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기기 쉬운 탈법에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연결하는 지혜를 공유해보자.

철저한 입출금 관리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기는 탈법을 없애라!
기업 영위에 따라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지만, 원치 않던 리스크도 함께 커가는 경우가 많다. 법인과 대표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결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세관청은 기업의 세금과 관련된 리스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지만, 정작 기업의 대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인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를 살펴본다.

절세와 탈세
세금 절약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절세와 탈세는 엄연히 다르다. 세법 허용 범위 내는 ‘절세’지만, 사기와 부정한 방법의 절세는 ‘탈세’이며 조세범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절세(Tax Saving)
절세’란 세법 인정 범위 내의 합법적·합리적인 행위다. 절세에 비결은 없다. 세법의 이해와 적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절세 비결
철저한 증빙자료 수집, 명확한 장부정리
• 세법이 인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준비금·충당금 등 조세지원제도 활용
• 세법 의무사항 준수로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 회피

탈세(Tax Evasion)
‘탈세’란 사실왜곡 등 불법적인 행위로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국가재정을 축낼 뿐만 아니라 탈세한 금액만큼 타인이 내야하므로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본다. 탈세자는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무조사로 세금누락이 밝혀지면 추징은 물론 구속당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
회계상 가지급금은 용도나 액수를 확정하지 않은 채로 지급한 돈을 확정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설정하는 계정과목이다. 발생 원인은 거래관행 및 영업 목적에 의한 발생과 불법노동자 고용, 법인 자본금 가장납입(즉 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시 일시적으로 납입한 자본금을 납입 후 회수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증빙 없이 자금이 인출된 경우,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인출해 간 경우에도 발생한다. 가지급금은 대표의 부채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갚지 않고 회사를 없애거나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관련 내용을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은 추후 조사과정에서 100% 발각된다.

가수금
가지급금과 반대의 경우로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대표 자신의 채권이다. 실제로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라면, 가수금만큼 자본전입을 하거나 회사로부터 돌려받으면 된다. 하지만 간혹 증빙되지 않은 수입 즉 매출누락이 가수금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 경우 누락금액의 3배 추징과 조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발생시키면 안된다.

명의신탁
과점주주, 상속, 증여세 회피 목적의 신탁이 있다. 이전의 상법상 발기인 규정은 1996년 9월 30일까지는 7인 이상, 1996년 10월부터 2001년 7월 23일까지는 3인 이상이었다. 해당연도에 설립한 법인은 상법상 명의신탁을 한 경우가 많다. 반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졌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식변동 조사 결과,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1천7백2명에게 1조1천2백3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명의신탁은 수탁자의 배신, 증여세금 추징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리스크다.

불균등증자
일정한 자본금을 요구하는 관청의 일을 수주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회사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 증자를 한다. 증자 시 다른 주주들은 증자에 참여시키지 않고, 대표나 특수관계인 등 특정인만 증자할 경우 다른 주주들의 주식비율이 낮아진다. 그 결과 증자 당사자는 본의 아니게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때 생긴 이익을 과세관청은 증여이익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가지급금 리스크
• 가지급금 인정이자(4.6% 복리) 증가로 법인세 증가
• 차입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기업 신용도 저하로 금융거래 시 불이익
• 국세청의 관심대상으로 세무조사 위험
• 주식가치의 증가로 상속증여세 증가
• 청산 폐업 시 상여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