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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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기업 9년만에 역대 최대 흑자 기록

-경기부진에도 세수 호황 때문

작성일 : 2017-06-21 13:09 수정일 : 2017-07-05 11:06 작성자 : 이병원

취재 정철현 기자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 통계'를 보면 작년 일반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1년 전 보다 11조1000억원 늘었다.

흑자 규모는 2007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컸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흑자다. 역대 최대 흑자는 세수 호황 덕분에 가능했다.

공공 부문 총수입은 30조4000억원(4.1%) 증가한 734조7000억원으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법인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 소득세 등이 많이 걷힌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가까이 많았다.

공공 부문 총지출도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나 증가율은 총수입에 못 미쳤다.

총지출은 19조3000억원(2.7%) 증가한 72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2011년 7.2%였다가 2012년 3.6%, 2013~2015년엔 1%대에 불과했다가 작년에 2%대로 확대됐다.

인건비, 운영비, 건강보험 급여비 등 최종 소비 지출이 14조4000억원 늘었고 투자가 3조2000억원 증가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공공 부문 총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0%로 200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았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도 2015년 29조5000억원 적자에서 작년 14조원 적자로 규모가 축소됐다. 총수입이 25조1000억원이나 늘었으나 총지출이 9조6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덕분이다.

지방정부는 5조3000억원 흑자를 냈는데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이 11조3000억원 증가했으나 총지출이 그보다 더 많은 13조5000억원 늘었다.

사회보장기금은 43조4000억원 흑자를 내 1년 전 보다 규모가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금융공기업은 4조5000억원 흑자를 냈는데 1년 전 보다 규모가 5조3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이 9조4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는데, 원자재와 가스요금이 하락하면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의 매출에 타격을 줬기 때문이다.

SOC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총지출도 4조2000억원(2.4%) 줄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4조8000억원 흑자를 냈다. 1년 전보다 흑자규모가 1조7000억원 확대됐다. 대출 규모가 늘며 금융중개서비스 수입이 증가했고 외화자산 운용 수익도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