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재무·세무·금융

영세, 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혜택 제공……평균 1.3~0.8% 인하

작성일 : 2017-06-15 13:15 수정일 : 2017-06-15 13:17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이산해 편집위원
 


정부가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가맹점 연 매출액 기준을 기존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억~3억원의 약 18만8000곳의 가맹점은 평균 수수료 1.3%에서 0.8%로 인하된다.

마찬가지로 중소가맹점 기준도 연 매출액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한다.

연매출 3억~5억원 구간에 해당되는 26만7000곳의 가맹점의 수수료는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 매출액 2억~5억원 구간 소상공인들에게 연간 약 80만원 안팎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필요한 법령 개정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해 오는 8월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