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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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 확대

-국정위, 2018년 원가 재산정 거쳐 개편 방안 준비

작성일 : 2017-06-14 13:08 수정일 : 2017-07-05 11:07 작성자 : 이병원

이산해 편집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올해 8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13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향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인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가맹점 우대 수수료 기준을 영세 가맹점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8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밝혔다.

이어 “우대 수수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오는 2018년 2월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적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카드 가맹수수료 인하는 인하 범위 확대와 수수료율 조정의 두가지 방안이 있다”며 “우선 이번에는 범위 확대를 조만간 바로 실시하고, 수수료 인하는 조금 시간을 갖고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수료율 인하는 산정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수수료율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는 있지만, 심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카드사들은 이미 예고가 됐으며 법적 한도 내에서 (시행령을 통해) 조정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카드사와는 수수료 얘기가 된 것 같고, 야당과는 공약 시행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 조치는 대선공약이었다”며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큰 방향과 원칙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것은 금융위원회에서 곧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내일 금융위에서 카드의 사업자 별 구간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