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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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개 빅데이터로 더 촘촘해진 세무행정, 국세청 엔티스(NTIS) 시스템

작성일 : 2017-03-27 13:32

2016년 국세수입은 2백42조6천억원, 재작년보다 24조7천억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역대 최대치의 기록했다. 3대 세금으로 손꼽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서 고르게 세금이 더 걷힌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역대 급 세금 징수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국세청의 엔티스(NTIS) 시스템을 꼽는다.

편의성 높이고, 탈세는 낮추고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체납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2017 최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를 통해 밝힌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세금에 대한 국세청의 맞춤형 서비스로 납세 편의성을 도우면서도, 탈세와 체납 행위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단호함과 투명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향한 의지. 국세청이 2015년 도입한 엔티스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엔티스는 최근 각 산업분야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빅데이터’의 세금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국세청은 2010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5년 6개월간 총 2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엔티스라는 대규모 정보화사업을 진행했다. 2만2천3백여 본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려 약 1천8백억 건이라는 데이터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했다. 20여 년간 축적된 전자세정 노하우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의 집약체인 셈이다.

그 결과 과거 분산 운영되었던 여러 개의 시스템을 통합한 차세대 시스템이 완성됐다. 개별적으로 구축된 국세정보 데이터가 통합 DB로 재구축되어 국세정보 간의 연계와 통합분석이 용이해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신고 시기별로 업무가 집중되는 시스템에 전산자원을 재배치,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면서 효율적으로 전산자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세금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정확성을 확보해 세정 신뢰도까지 높였다.

이렇게 정교하고 투명해진 국세청의 유리알 세무를 모르고 과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표들이 많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매출을 숨기거나 증빙 없이 비용을 구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젠 탈법이 절대 용납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미 벌어진 잘못들은 과징금이 붙더라도 해결해야 한다. 탈법은 생각지도 말고, 정직하게 기업 운영을 해야 할 때다.

다양하고 정확한 분석자료로 세무행정 강화
엔티스 구축 성과는 과연 어떨까? 국세청이 엔티스 운영 1년을 맞이해 밝힌 내용으로는 ‘한 차원 높아진 전자세 정 서비스’, ‘사전 성실신고 지원체계의 핵심적 역할 수행’, ‘효율적인 업무기반 마련으로 세정생산성 향상’ 등을 통 해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각종 신고 항목은 물론 납부할 세액까지 모든 신고항목을 사전에 제공해 사용자의 편리를 더했다. 관리가 어렵고 신고 시 간과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 안내, 과거 신고내역과 지출내역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시스템의 정확성은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만 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 업무효율 향상과 세수 확대라는 성과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쉽고 다양한 방 법으로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덕분에 국세 청 직원들의 탈세 대응역량이 크게 강화된 것. 그 결과가 바로 2016년의 세수 증가다. 엔티스의 1천8백억 건에 달 하는 데이터에는 수많은 동종업계 업체들의 자료가 포함 되어 있어 그 자료에 따라 매출액을 예상하고 사전 통보 해 낮은 세금신고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법 인카드 사용액이나 업무와 무관하게 구입한 내용도 파 악해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나 기업의 탈세 방지효과까지 톡톡히 거두고 있다.

국세청은 2017년 엔티스 기능보강 계획을 잡고 있다. 파 생상품 신고 관리, 소득세 ARS 신고, 일감 떼어주기, 상 증재산 평가서비스, 기부금명세서 수집·관리, 기부장려 금 단체 관리·결정 등의 기능을 2017년 5~10월까지 신 규 보강할 예정이다. 편의성과 함께 촘촘해지는 세금제 도의 망, 이제는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최상의 효 과를 거둘 수 있는 길이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 포상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15.1월)했다.
탈세신고 포상금(산정 기준)
• 5,000만원 이상~5억원 이하 → 15% 지급
•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 7,500만원+5억 초과금액의 10% 지급
• 20억원 초과 → 2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5%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