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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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성과급 주는 중기, 국가에서 정책자금 선 지원

-중소기업청, 국정자문위원회에 보고

작성일 : 2017-05-31 16:36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취재 이산해 편집위원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정부는 직원들에게 경영 성과급(成果給)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세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기(中企)의 성과 공유 정책을 보고것으로 지난 29일 확인됐다.
 

중소기업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원 대상을 선정, 심사할 때 직원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에 가산점을 줄 계획"이라며 "아직 성과 공유를 하지 않은 기업은 '흑자가 나면 일정 비율만큼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추가 제출케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을 반영한 정책"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매년 9만 곳의 중소기업에 총 3조원 안팎의 저리 융자와 연구개발(R&D)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제 혜택은 예컨대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 2억원을 나눠줄 경우 전체 성과급의 10%에 해당하는 200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세액공제는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세액 공제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 공유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연말 성과급 지급 여부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 중소기업청이 2015년에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조사한 결과,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24.7%에 불과했고, 직원 1인당 평균 181만원 지급에 그쳤고 연말마다 수천만 원씩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대기업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임금은 대기업과 비교해 정액 급여(정기상여금 포함)는 75% 수준이지만, 성과급은 19%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능력이 출중한 젊은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이로 인해 중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진들의 인식의 전환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